실업급여를 받던 중, 하루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?저도 그렇게 하루만 일했는데, 통장 입금 내역으로 확인되어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 되었고, 굉장히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.1. 왜 문제가 되나?고용보험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.고용센터는 국민건강보험, 국세청, 금융기관 등과 데이터 연계를 통해 실시간 추적하고 있습니다.2. 관련 법령 및 처벌 수위고용보험법 제116조형법 제347조 사기죄→ 최대 징역 5년, 벌금 5천만 원, 수급액 5배 과징금 가능3. 사업주도 공범이 될 수 있다퇴사 처리 후 근로 계속 시 사업주도 형사처벌 대상공문서 위조, 공모, 은폐 시 형사 공범 간주4. 자진신고 방법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및 고발 유예 가능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발생 시..